[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vs 자영업자 대책 논란 가열···"현실적 대안 시급"

정부가 2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총력전에 이어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내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기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식당, 카페, 시장 등에선 버티기 어렵다는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상담 받는 소상공인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0.3.18 jjaeck9@yna.co.kr/2020-03-18 16:01:36/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외출·모임 자제 등 국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를 통해 국내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고, 그 후 이를 바탕으로 장기전에 대비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생활방역 단계에서 학교, 직장, 식당, 대중교통 등 일상 영역에서 방역을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 후속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도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어 '생활방역'까지···'유급휴가·띄어앉기' 등 비용은 어떻게?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만큼 성공하느냐에 따라 생활방역의 수준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2주 이후 진행될 생활방역 차원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각각의 사업장 또는 생활의 영역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안내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로 가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생활방역까지 시행된다면 대면접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발열이나 호흡기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장인이 출근하지 않는 풍경이 자리를 잡으려면 유급휴가와 같은 형태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식당 역시 손님들 간에 거리를 띄어 앉는 등 조치가 실행되려면 정부가 업주에게 이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하는 문제가 남는다.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직원 10여명의 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약 3주간 재택근무를 시행해보니 업무효율이 기존에 비해 약 3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라고 하면 동참하긴 해야겠지만 당장 월급은 지급해야하니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한다. 아픈 직원이 있다면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무급휴가는 가능하지만 유급휴가까지 줄 여유가 없다"고 답한다. 소상공인 B씨는 "정부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나중에 어떻게 갚아야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관악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중인 C씨는 "학원 문을 닫아도 강사들 월급이 나가야하니 더 이상 문을 닫아둘 수가 없다. 여기에 방역비 등도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17개 시도 기금 3조8000억 활용

이 같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정부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피해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관련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중 최대 3조8000억원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발표 후 전남도는 저소득층·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민생자금 1835억원을 긴급투입하겠다고 밝혔고 대전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1개 사업에 2355억원을 투입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놨다. 진주시는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으로 4개 분야에 총 510억원의 긴급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4억8900만원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영세 소상공인이 무담보, 무보증으로 융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 지원할 계획이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도 강화한다. 화성시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10% 넘게 떨어진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취약계층 약 5만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도 소상공인과 기초연금수급자 약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5일부터 총 5000억원의 소상공인 자금융자를 시행중이다.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담당관은 "지난달 5일부터 시행중인 5000억원 자금융자의 소진 속도를 봐서 2차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자금 소진 속도가 빨라 4월초쯤 2차 계획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숙박·음식점 등 직접 지원이 필요한 업종과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 등은 통상 보증료 1%를 0.8%대로 낮추고 금리를 1%로 낮춰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 지자체에 재정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재난기본소득과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면 정부가 관련 예산을 2차 추경 등을 통해 보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지원받은 정책 또는 금액으로 정상화되고 소비가 촉진돼 전체적인 경제가 다시 제 구실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어야 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우리 사회에서 '거리두기'가 자리잡는다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도 존재한다. 새로운 제도가 자리잡기 위해 희생되는 부분이 생기는 만큼 피해계층에 대한 회생 대책이 반드시 함께 수립되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윤정 기자 lind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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