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논란 전광삼 방심위원, 통신소위부터 복귀

미래통합당 공천 신청·면접 뒤 철회

방심위 전체회의서 유감표명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미래통합당 공천을 신청해 정치 활동 논란을 빚었던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상임위원이 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참석하며 복귀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광삼 상임위원의 심의 참석 요구에 대해 논의 뒤 이렇게 결정했다.

미래통합당 추천의 전광삼 상임위원은 지난달 휴가를 내고 이 당 공천 신청에 나섰다. 이에 같은 당 추천의 이상로 위원을 제외한 방심위원들은 “전 위원의 공천 신청은 방심위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전 상임위원은 미래통합당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당일인 지난 6일 공천 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돌아와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나서 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전 위원은 자신은 통합당에 가입하지 않고 당원이 아니라며 정치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상임위원은 이후 매일 출근하며 상임위(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참석 3인위원회) 회의는 참석했으나 방심위의 핵심 회의인 소위나 전체회의엔 참석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위 가운데 통신소위원장을 맡고 있으나 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해도 사무처의 안건 보고는 받았다. 결국 직원들은 이로 인해 대행을 맡은 다른 위원에게도 보고해야 해서 일이 두배로 늘었다는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방심위는 전 상임위원의 행위가 정치활동 여부인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내부 위원의 이런 행보는 공신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방심위원들은 코로나19 관련 안건들이 쏟아지는 만큼 조속한 해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날 전 상임위원이 유감표명을 하자 일단 복귀에 동의하며 추후 법제처 결과가 나오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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