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바젤Ⅲ' 조기 도입 추진 "코로나 피해기업 자금공급 확대"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당국이 바젤Ⅲ 최종안 조기 도입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바젤Ⅲ 최종안의 시행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올해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무 작업 등을 거치면 2∼3개월 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젤 Ⅲ 최종안에는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부도시 손실률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실률이 낮아지는 만큼 은행은 기업대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또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도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된다. 이 경우 중소기업 대출 시 은행의 자본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오르는 효과도 낼 수 있다.

이미 금융당국은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은행분야 감독규정 개선과제를 심의해왔다. 2022년 시행 예정인 바젤 Ⅲ 최종안을 조기 도입하는 방안이 그 중 하나다. 이를 조기 도입하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을 좀 더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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