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News Briefing

▶가계·기업 빚, 2008년 금융위기의 두 배

▷기업·가계대출 3100조…GDP 대비 1.6배로 껑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부문 충격이 금융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뇌관’은 3100조원에 이르는 기업·가계대출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두 배 이상 규모가 크다. 특히 가계대출과 자영업 부문 대출이 빠르게 부실화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 잔액 규모는 1600조1000억원(할부금융 등 판매신용 포함)이었다. 대출 잔액과 채권 발행 잔액을 합한 기업의 부채 규모도 지난해 1500조원을 돌파했다. 한은의 산업별 대출금 잔액 통계를 보면 2017년 1000조원을 넘어선 지 2년 만인 지난해 말 120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686조4000억원)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치다. 회사채 발행 잔액(340조5000억원)은 2008년(120조원)에 비해 약 세 배 불어났다.

지난해 가계와 기업의 부채 규모를 합한 3148조4000억원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1914조원의 1.64배에 해당한다. 2008년에는 GDP 대비 부채 규모가 1.27배였다.

문제는 금융사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와 기업에도 대출을 늘렸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약 86조원이다. 취약차주란 세 건 이상 금융사 차입을 한 다중채무자면서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 또는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 차주를 말한다.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전체 기업 대출의 70% 정도인 900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특히 저신용 가계·기업대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제2금융권 부실이 심해질 경우 ‘뱅크런’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종부세 아파트 30만가구…2년 새 두 배 ‘쑥’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아파트) 수가 총 30만가구를 넘어섰다. 2018년 약 14만가구에서 지난해 8만가구 가까이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크게 늘면서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경기가 급격히 악화하는 가운데 세금 부담이 커지며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 내 전체 아파트 247만8646가구 가운데 11.1%인 28만842가구가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었다. 지난해 20만3174가구에서 38.2% 늘었다. 이 밖에 부산과 경기도는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대전은 지난해 151가구에서 올해 729가구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농협·수협·신협 ‘주무부처 제각각’…곳곳이 사각지대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 감독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호금융 업권별로 가지각색인 감독 규제를 형평성에 맞게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신협·농협·새마을금고·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각각 다른 법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된다. 해당 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도 다르다. 신협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신용협동조합법은 금융위가, 농협 관련 농업협동조합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 부처다. 수산업협동조합법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법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적용받는 규제도 각각 다르다. 금융위가 상호금융 규제 체계에 손을 대는 가장 큰 이유는 조합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어서다. 지역경기 침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금융위기 가능성이 거론되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재택근무 도입 中企에 인프라 구축비 지원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를 도입하면 최대 2000만원의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용 소프트웨어·가상사설망(VPN) 등 시스템 구입과 임차 비용을 지원한다. 인프라 구축비는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인사·노무 관리비는 근로자당 최대 520만원을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계획 인원의 50% 이상이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하면 10% 환급

연말까지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 10%(1인당 최대 30만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내수 침체 우려가 커지자 수요 진작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오는 3월 2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가지다. 환급 신청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실제 환급은 4월 10일부터 내년 2월 15일 사이에 이뤄진다. 재원이 소진되면 지원은 끝난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 2051호 (2020.03.25~2020.03.3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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