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자제품 수리 권리 보장… 아이폰 수리도 쉽게 받게한다

사설업체에 부품 공급 법제화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 상당수는 순정(純正) 부품을 사설(私設) 수리센터에 공급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하다 고장 나 사설업체에서 고치려면 중고품에서 분리한 부품을 쓰거나 중국산 복제 부품 등을 써야 할 경우가 많다. 액정 하나 교체하는 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는 30만원대, 사설업체는 약 15만원일 정도로 가격 차이가 나는데도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드문드문 있는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로 가야 한다. 한 번 사설업체에서 고친 제품은 이후엔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는 수리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유럽에서 이런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들의 부품을 사설업체에서도 살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11일(현지 시각) 통과시켰다. 전자제품에 이른바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수리할 권리는 전자제품이 고장 났을 때 손쉽게 수리를 받을 수 있게 해, 제품을 최대한 오래 쓰게 하자는 목적이다. 영국 더타임스는 이 법으로 영향을 받게 될 주요 기업으로 애플을 지목했다. 애플은 미국 내에서만 지난해 8월부터 사설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내년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기기에 쓰는 충전기 규격을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다.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을 충전기 한 개로 충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제품 하나 사면 그 제품에 맞는 충전기를 구입해야 하는 낭비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런 EU의 법안에 대해 애플은 "기업의 혁신 능력을 제한한다"며 반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0)'로 하자는 목표도 이 법안의 배경이다. EU 지역의 1인당 연간 전자제품 폐기물은 17.7㎏인데, 이 중 재활용 비율은 40%가 채 되지 않는다. 비르기뉴스 신케비추스 EU 집행위원은 이날 "기존의 '(새 제품을) 사서 쓰고 버리는' 식의 소비 모델은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인구와 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인류는) 환경과 자원의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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