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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웅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지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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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올려…"버티기 힘든 사람들 소득지원 정책 필요"

아시아경제

이재웅 쏘카 대표.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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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5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경제위기에 재난국민소득을 50만원씩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글을 통해 "사람들의 일자리의 위기, 소득의 위기, 생존의 위기"라며 "사람이 버텨야 기업이 버티고 경제가 버틴다"고 밝혔다. 또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해달라"며 "경계에 서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명에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집세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버티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 50만원씩 1000만명에게 주면 5조원, 2000만명에게 주면 10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조원의 추경을 준비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10조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지금 시기에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그 돈을 받아서 저축하지 않는다"며 "밥을 먹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출근하고, 마스크를 사고, 집세를 내고 버티기 위한 소비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 대표가 올린 국민청원 전문.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감염위기입니다. 경제위기입니다.


감염자수가 늘어나면서 공포감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줄이고 모임을 줄입니다.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고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집회가 제한되고 모임은 다 취소되고 있습니다. 감염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공포로 인한 경제위기는 심각합니다. 코로나 감염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극장에 가면 서너명이 영화를 본다고 합니다. 음식점에 가도 사람이 없어서 식당 주인은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연신 합니다. 택시기사는 수입이 줄어서 사납금을 내려면 자기 돈을 털어서 내느라 일을 나갈수록 손해라고 합니다. 가사도우미를 하던 사람들은 당장 수입이 없어져 생계를 걱정합니다. 학교 등록금은 융자 받아서 냈는데 학교는 개학 안하고 아르바이트가 없어져서 밥을 굶는 대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항공사 승무원은 무급 휴직으로 이번 달을 수입 없이 집세 내면서 버텨야 하고, 여행업을 하던 사람들은 폐업이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자리의 위기, 소득의 위기입니다. 생존의 위기입니다.

사람이 버텨야 기업이 버티고 경제가 버팁니다.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해 주세요. 경계에 서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천만명에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집세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추경을 한다고 합니다.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대책은 전에 금융위기 등 다른 요인으로 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줄어들었을 때의 대책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감염공포로 인한 소비가 줄어들어서 일자리와 소득의 위기가 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닙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로 인해 자동차를 더 구매할 사람은 형편이 그래도 나은 사람들입니다. 임대료 인하를 해주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형편이 그래도 나은 사람들입니다. 유급자녀돌봄휴가를 갈 수 있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소득공제가 높아져서 카드소비를 늘릴 수 있는 사람들은 매일 마스크값이나 밥값을, 집세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정부 대책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만을 위한 대책입니다. 버틸만한 사람들만을 위한 대책입니다.


경계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 버티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재난기본소득> 50만원씩 1천만명에 주면 5조, 2천만명에 주면 10조원입니다. 20조원의 추경을 준비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10조원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예산입니다. 지금 시기에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그 돈을 받아서 저축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출근하고, 마스크를 사고, 집세를 냅니다. 버티기 위한 소비를 합니다. 최저 소득이 있어야 사람이 버팁니다.


사람이 버텨야 기업도 버티고 경제도 버티고 나라도 버팁니다.


<재난기본소득>을 한 달간 50만원이라도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


*저는 지난 2018년 대한민국 정부의 기획재정부 민관합동혁신성장본부장을 역임한 26년차 기업가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해 위기를 극복해야할 때인데 경제부처가 아직 경계에 서 있는 많은 국민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청원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가 촉발되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가가 감염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지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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