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제2,3의 판교 만든다' 지역활성화에 방점 둔 국토부 업무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 대학·철도역세권 등애 산업·주거·문화가 융복합된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가 새로 추진된다. 캠퍼스 혁신파크,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관련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집중 연계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 계획이다. 집값 안정 추진 속 공공임대 유형통합 등 주거복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업무계획 보고'를 공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목표 8대 전략'과 '2대 민생현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대 전략으로 △지역경제 거점 조성 △지역 SOC 투자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등을, 2대 민생현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 등을 제시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새로 추진한다.

지방 대학·역세권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문화·주거 등 융복합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입주기업에 부처별 지원사업 연계?패키지화해 기업·청년이 어우러지는 지역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시범공항을 마련해 지역관광 활성화하는 한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및 스마트챌린지(대전·인천·부천 등), 수소도시(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을 조성해 지방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산업단지 내 휴폐업 부지 역시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으로 복합 개발해 지역의 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하고,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 주도로 복합개발한다.

집값안정과 주거복지 강화에도 매진할 방침이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 관리 제도를 조사해 세제 및 금융 등 부동산시장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복잡한 지역규제 제도를 정비해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권역별 주택시장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정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집값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주택가격동향조사나 소비심리지수 등 통계도 개선한다.

또한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의무 임대 물량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인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약 제도도 개편해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 대해 3~5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설정돼 있는데, 이를 특별공급 물량 당첨자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다. 특공 당첨자는 다른 지원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받는다는 점에서 실거주 의무를 좀더 강화한다는 취지다.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를 공공이 인수해 장기 공공임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임대 아파트를 조합이 민간에 넘기면 의무 임대기간이 4년에 불과하고 임대료도 사업자가 재량으로 정하는 단기임대로만 쓰이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남양주와 하남, 인천 등 3기 신도시 3곳을 포함해 지구지정이 완료된 1·2차 지구 15만4000가구는 올해 하반기 중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입지가 우수한 일부 지구는 첫마을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입주자 모집을 하고, 고양·부천 등 3차 지구 10만채는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 등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금리를 인하하고 주차장 설치 의무 등도 완화한다.

기준이 복잡하고 제각각이었던 공공임대 유형통합도 올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유형에 따라 입주 대상자와 임대료도 각기 다르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일하고, 임대주택 이용자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시세 대비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임대의 거주 기간도 통합된다. 국토부는 현재 30년과 50년 중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반지하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인다. 전수조사 결과 상습적인 홍수피해 등을 겪는 곳에 대해선 주거 상향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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