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사진 = 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요 재판 기일 연기가 이어지고 있다. 신임 재판연구원 연수와 검사 예비교육도 미뤄지는 추세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규근 총경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3월 11일로 미뤄졌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승리 단톡방 멤버로부터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세월호 허위 보고 혐의 재판도 3월 5일에서 4월 2일로 연기됐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재판도 대거 연기됐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재판 기일은 27일로 예정됐으나 새 기일이 잡히지 않은 채 연기됐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와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도 각각 25일과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모두 3월 9일로 연기됐다.
신임 재판연구원과 검사 교육도 미뤄지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3월 2일로 예정됐던 재판연구원 연수 시작 시점을 3월 9일로 미뤘다고 밝혔다. 재판연구원은 법원 각 재판부에서 사건의 심리·조사 등을 맡아 경력법관 임용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수 시작 시점은 더욱 늦춰질 수 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재판연구원 연수를 1주일 미뤘다. 상황을 지켜보며 더 연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3월 2일부터 예정된 검사 예비교육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연기 통보를 받은 연수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비연수 연기를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결재가 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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