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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새 서울 3배 규모 도시가 생겼다…日지자체의 인구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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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력 경제지가 사유재산을 제한하라고 나온 이유는

10년째 인구 감소 이어져…세대수도 감소세로

10년來 서울 3배만한 도시생겨…"주택 공급 관리 필요"

이데일리

△일본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일본 도쿄·요코하마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20년 1월 1일 기준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일본인 인구는 1억 2602만명으로 전년보다 30만명 줄었다. 2008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12년째 감소하고 있다. 올해 감소폭은 역대 최대다. 외국인 수는 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인구감소세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이같은 인구 감소에도 도시지역에서는 주택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면서 빈 집 증가로 인한 도심 공동화 등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자 잇따라 신도시 건설에 나서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닛케이가 닛켄설계종합연구소와 함께 2005년 이후 2015년까지 10년간 일본의 인구 동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3배에 달하는 도시(1773㎦)가 새로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출산율 제고 대신 각종 규제를 풀어 도시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타지역에서 인구를 흡수했기 때문이다. 사활을 건 인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도야마현의 도야마시다. 이 시는 인구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시 다시 만들기’ 정책을 추진했다. 도심을 순환하는 트램을 건설해 도시 중심부로의 이동 편의를 높였고 역을 중심으로 주거단지를 조성했다. 도시의 기능을 집약해 편의성을 높인 이 정책은 실제로 효과를 거둬, 2000년 32만 1500명이었던 도야마시 인구는 2017년 기준 41만 7600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교외 지역에 우후죽순 주택이 들어서면서 도시 기능을 집중해 공동화 현상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둔 컴팩트시티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학 교수는 “20여개 지자체가 컴팩트시티 조성에 나섰지만 지역을 명확히 하지 않은 탓에 정책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중 개발 지역을 명시하는 순간 해당 지역 경계선 밖 시민들은 사실상 버려지는 셈이어서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어서다.

늘어나는 빈집 문제도 골칫거리다. 빈집을 빌려 리모델링한 후 재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루비스사의 후쿠이 노부유키 사장은 “정부가 규제를 풀어 다양한 빈집 재생사업을 활성화했지만 워낙 빈집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 역부족”이라며 “일본 부동산 시장의 큰 악재”라고 말했다.

부동산 컨설턴트인 나카지마 오사무 사쿠라사무소 대표는 “없어지는 주택만큼만 신축을 허용하는 등 보급 주택 총량을 국가가 관리해야 도심 내 빈집들이 늘어나 발생하는 공동화 현상 등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사회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공동체 붕괴를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민간·학계·기업 등 지역 주체가 도시 생존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에리어매니지먼트’(Area management)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고민들이 진행 중이다.

나카니시 마사히코 요코시립대학교 교수는 “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음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일본 역시 실제로 인구 절벽 위에 설 때까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며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일하는 방식, 육아, 도시의 형태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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