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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 운전기사들 “코로나19보다 무서운 건 이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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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는 명백한 콜택시… 택시 생존권 무참히 무너질 것” / 전국 택시노조 4개 단체, 오는 25일 예정 총궐기대회 코로나19 사태로 연기 / 23일 택시업계와 상생안 내놓은 타다 / 타다 프리미엄 합류 택시기사에 경제적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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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타다. 연합뉴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보다 타다 이재웅이 더 두렵다”고 토로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4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타다는 명백한 콜택시에 불과하다”라며 “택시는 지금도 타다와 피 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는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은 코로나19보다 타다가 더 무섭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가 타다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방치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타다 측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불법의 틀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함께 논의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택시 생존권이 무참하게 무너질 것”이라며 “검찰이 즉시 불법 타다 처벌을 위해 항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택시노조, 코로나19 사태에 총궐기 대회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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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전국 택시노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타다 척결 총파업 결의대회’를 잠정 연기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 단체는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잠정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른 것이다.

이어 “타다는 법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며 현재와 같이 아무런 규제도 없이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3만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려고 했다”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범국가적 엄중한 시기에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발이 될 것을 자임하는 택시 가족이 지역감염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총궐기대회 연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택시 노조 측은 “2월 임시국회에서 (타다 금지법)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모든 수단과방법을 동원해 4월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총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할 예정이었다.

◆타다, 택시업계 상생안 제시 “기사님들, 타다 프리미엄으로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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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타다 불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타다를 ‘불법 콜택시’로 정의 내린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봤다.

타다 측은 택시업계에 상생안을 제시하며 달래기에 나섰다. 택시 기사들이 자사 프리미엄 서비스에 편입되는 조건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타다 현 운영사인 VCNC는 다음달부터 택시와의 상생안을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타다 프리미엄’ 차량 구입시 지원금 확대 ▲3개월 플랫폼 수수료 면제 ▲차종 다양화 ▲기존 택시와 다른 신규 이동 수요 개발 ▲택시기사 ‘타다 베이직’ 채용 우대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 상생안은 현업 택시 기사들이 타다가 운영하는 고급 세단택시 브랜드 ‘타다 프리미엄’에 합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운전자가 대리기사 신분인 ‘타다 베이직’과 달리,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면허를 가진 기사들이 K7 차종을 구입해 운영하는 고급택시 서비스다. 기본요금 5000원에 평균 운임 비용이 일반 택시보다 1.5~2배 높게 책정돼 있다. 지난해 7월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90여대의 차량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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