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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부동산 잡겠다면서 김수현, 장하성은 10억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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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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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인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은 20일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두고 “일각에서 ‘경제는 이미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명백한 실패”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 성장지속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DJ노믹스(김대중 정부 경제정책)를 다시 배워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께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는데 정작 청와대 참모들 집값은 못 잡았다”며 “김수현ㆍ장하성(전 정책실장) 등 직접적 책임자의 경우 무려 10억원 가까이 올랐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의원모임은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 기반 3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뭉쳐 만든 교섭단체다. 유 의원이 원내대표,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다.

유 의원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근본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사경을 넘나들고 있던 우리 경제에 코로나 사태가 사망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지금 정치에서 당면한 가장 문제는 팬덤”이라며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조금이라도 쓴소리를 하면 신상을 털고 서슴지 않고 욕을 한다. 한마디로 도를 지나쳤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만 봐도 팬덤 정치가 얼마나 편협하고 위험한지 잘 보여주지 않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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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4~26일 대정부 질문, 27일과 3월 5일 본회의 등의 일정으로 30일 동안 열린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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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으며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경제까지 망친 세력들이 반성은 없이 이제 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티끌만 지적하는 셈”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망쳐놓은 경제를 다시 살려내야 했는데 오히려 더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관련해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장치를 만든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고 직접 당부하셨는데 정작 그 당부는 온데간데없이 법무부와 검찰 간 다툼만 지속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교육 문제에 대해 “고위직 아빠 전화 한 통과 교수 엄마의 표창장 없이도 공정하게 평가받는 교육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있는 집 자식들의 스펙 경쟁이 돼버린 수시 제도를 바로잡고 정시 비율을 80%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의 탈정치를 위해 기존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적 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공무원 숫자를 30% 축소해야 한다. 전체 산업 중 공공부문 비중도 30% 감소시켜야 한다”며 이른바 ‘공공부문 3ㆍ3 개혁’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를 넘어 진정으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대안정치 세력에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치 세력의 전면적 교체를 위해 저희가 먼저 열린 마음으로 나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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