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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합의 이행 연기 요청해야…코로나는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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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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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에서 정한 미국산 구매계약에 대해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의 선임 연구원이자 '중국 금융 40인 포럼'(CF40) 연구원 쉬치위안(徐奇渊)은 보고서에서 "가능하다면 중국은 미국산 2000억달러 구매 이행의무에 대해 연기해줄 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쉬 연구원은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PHEIC)이 1단계 무역합의에서 정한 '불가항력 조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무역협정문에 따르면 "당사자의 통제 밖에 있는 자연재해나 그 밖에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는 것을 지연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로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쉬 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미국산 항공기나 기계, 전자 장비, 원료 등은 단기적으로 구매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하이 등 대도시 공장들이 아직 완전히 가동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 주재 미국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거의 80%의 미국 공장이 생산라인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DHL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외 물류업 역시 심각한 정체를 빚고 있다. 가장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은 상하이 항구에는 물류인력 중 50%만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중 1단계 무역협정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2년간 2017년 때보다 미국산 제품 2000억달러어치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767억달러, 내년에는 1233억달러 구매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아직 미중 무역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4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우리가 합의했다면, 우리는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춘하이 중국 런민대 경제학 교수는 "현실적으로 미국산을 그렇게 대규모로 구매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며 "양국 사이에는 더 많은 전략이 오고 갈 것이고, 미국은 구매이행 연기에 대한 대가로 중국에 다른 요구를 제안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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