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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임미리 "민주당 표현의 자유 위축, 대국민 사과해야"…與, 사과할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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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진영 인사들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

"민주당 방약무도가 넘치다못해 기본권마저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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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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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에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으나 파문은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임 교수는 16일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고발 건에 대한 정식 사과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도 논평을 내고 이해찬 대표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진보 진영 인사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의 '칼럼 고발'을 두고 지속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임 연구교수는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칼럼 고발) 철회와 함께 당연히 당 지도부의 사과표명이 있어야 함에도 공보국 성명 하나로 사태를 종결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일부 지지자들은 무차별적으로 저의 신상을 캐고 마침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까지 했다"며 "저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이의 반대 주장까지 막으려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과거 저의 기고문 중 일부만을 발췌해, 탄핵을 찬성해 '보수여 준동하라'고 주장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교수는 "다시 강조하지만, 민주당이 이력을 문제 삼아 저의 주장을 폄훼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비판적인 국민의 소리는 무조건 듣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분들께서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은 이 일이 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에 요구한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데 대해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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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기고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칼럼. 사진=경향신문 보도 캡처


한국당도 이 대표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겁박하는 집권 여당은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사라진 권력욕의 화신일 뿐"이라며 "여전히 고발 당사자인 이해찬 대표는 침묵 중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이해찬 대표가 나서서 국민과 임 교수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려던 민주당이 성난 민심을 외면한 채 어물쩍 넘어가려 하다보니 논란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들 질타가 이어지고 임 교수가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이 순간까지 민주당은 여전히 요지부동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덮어놓고 고발하는 민주당 행태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불손을 한 눈에 보여준다. 문 정권 들어 늘상 반복된 행태"라며 "오히려 정치적 목적 운운하며 임 교수의 전력을 트집 잡는 데서 반성할 줄 모르는 문 정권의 DNA가 읽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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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 교수 칼럼에 대한 고발 검토는 진보 진영 인사들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다. 나도 고발하지 그러냐"라며 "낙선운동으로 재미 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말자. 나도 임미리 교수와 함께 고발당하겠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전 공동집행위원장이었던 김경율 회계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도 고발하라"라며 "임미리 교수의 한 점, 한 획 모두 동의하는 바다. 나도 만약에 한 줌 권력으로 고발한다면, 얼마든지 임 교수의 주장을 반복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또 '88만원 세대' 공동저자이자 진보 지식인 박권일 사회비평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방약무도가 넘치다못해 기본권마저 파괴하고 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결정문에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에 대한 찬반 발언은 문제가 없음'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기어코 전체주의 정당 내지 파시스트당으로 가려는 건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경애 변호사도 "민주당만 빼고 찍어달라고 아예 고사를 지내신다"라고 비꼬며 "우리가 임미리다. 어디 나도 고소해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변호사는 앞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다는 법무부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임 교수의 칼럼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서울남부지검에 이해찬 당 대표 명의의 고발을 진행했다.


그러나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하루만인 14일 공보국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며 고발 취하를 밝힌 바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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