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 EU와 동등 대우" 英 요구에 "꿈깨"라는 EU...런던 '금융허브' 위상 흔들리나

지난달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 이후 EU와 영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EU 금융시장 접근법을 두고 양측이 또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영국은 EU에 금융 규정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EU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사지 자비드 영국 재무장관. 자비드 장관은 지난 11일 유럽연합(EU)의 영국 금융부문 동등성 평가에 대해 ‘동등하다’고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AP

11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지드 자비드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EU에 "영국은 EU만큼 규제가 강하다"며 "영국의 금융 부문을 EU와 ‘동등하다(equivalent)’고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는 단기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향후 수십년 동안 이어질 EU와의 협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영국의 EU 탈퇴로 내년부터 유럽 금융시장에 영국 기업의 접근이 제한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EU는 비(非)회원국에 대해 각 부문의 규제 체계가 EU 규정과 동등한 수준인지 평가하고, 동등하다고 판단되면 해당국 기업의 EU 시장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EU의 동등성 평가 결과가 EU 시장 진출의 바로미터인 셈이다.

그러나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같은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에 참석해 "(영국 금융업에 대한) 포괄적·국제적·영구적인 동등성은 없을 것이므로 (영국은)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U는 6월 말까지 영국 금융업에 대한 동등성 평가를 마칠 예정이다. 이에 대해 EU는 "영국의 EU 금융시장 접근 여부는 어업권 등의 다른 무역 현안들과 연계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마크 카니 영국중앙은행(BOE) 총재는 동등성 제도 때문에 EU의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자비드 장관 역시 "예전처럼 영국법에 EU의 금융 규정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는 일을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영국에게 무관세, 무쿼터 무역 협정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접근을 허용할 준비가 됐지만, "권리에는 의무가 따라야 한다"며 EU 규정에 동의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영국이 금융 분야에서 EU 국가들과 ‘동등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미국 뉴욕과 더불어 양대 금융중심지로 불리는 런던의 위상도 도전 받을 가능성이 크다. 2018년 기준으로 영국 경제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9%에 달한다. 전체 금융산업 부가가치의 49%는 런던에서 창출된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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