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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이 종료되는 올해 말 이후부터 통관절차가 불가피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협상결과와 관계없이 수출입 절차에 큰 변화를 인정한 것으로, 서류 제출 등 절차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BBC방송 등에 따르면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런던에서 열린 화물운송업계 행사에 참석해 "영국이 단일 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나가는 만큼 불가피하게 따르는 통관 절차와 규제 검사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EU 탈퇴) 이후 무역 장벽을 쌓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영국과 EU 기업들은 그동안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통관을 거쳤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절차가 강화되면 관련자들이 내야 할 비용은 예상보다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31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모든 EU 상품의 수출입과 보안 신고, 동물 건강 상태 검사, 모든 소매상품의 국경검사소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국경에서 수입품 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관이 강화되면 화물운송업계 등 관련 기업들은 시간뿐 아니라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고브 실장은 "일부 마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최소화하겠지만 우리의 출발에는 불가피하다"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시간이 있다"면서 2025년까지 새로운 국경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대한 간편한 절차를 위해 온라인 방식도 도입할 방침이다.
수출입 절차는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 스타일의 무역합의나 EU와의 협상 결렬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 적용될 때 적용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와 캐나다가 맺은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을 기반으로 한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브 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엘리자베스 드 종 화물수송협회 영국 정책 담당 국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장벽 없는 무역이 터치라인을 향해 가기 시작했다"면서 2025년까지 IT시스템이 마련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에는 대가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음료협회도 기업과 소비자, 판매자들의 비용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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