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시작부터 강공 퍼부은 英-EU…"양보 없다" 치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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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영국과 유럽연합(EU)이 결별한 가운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향후 이뤄질 EU와의 무역협정에서 영국이 EU의 규칙을 따르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필요가 없다면서 강경 입장을 3일(현지시간) 드러냈다. EU는 영국이 공정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관세, 무쿼터 협정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래관계 협상을 앞둔 영국과 EU가 시작부터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각국 대사와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영국의 무역협정 협상 계획에 대해 밝혔다. 그는 "경쟁 관련 정책이나 보조금, 사회 보호, 환경 등과 관련한 EU의 규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는 FTA는 필요없다"면서 "협약에 따른 강요 없이도 영국은 이들 분야에 대한 최고 수준의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우리는 캐나다와 (EU가) 맺은 것과 비슷한 종합적인 FTA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EU탈퇴협정을 기반으로 한 무역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와 EU가 맺은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이나 호주와 EU가 맺은 FTA 협정 등 두 모델 중 어떤 모델을 택하더라도 영국은 번영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가장 가까운 이웃인 EU와의 새 관계는 단순한 무역 이상의 포괄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ETA는 농산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과 관련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한다. EU의 규제는 따를 필요가 없다. 다만 서비스 부문은 대부분 포함하지 않으며 광범위한 통관확인 절차 등 비관세 장벽도 생길 수 있다. 호주 모델은 양측이 경제 어느 부문에서 합의할지를 선별한 뒤 나머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존슨 총리는 "우리는 그동안 EU 규칙과 법원을 받아들이면서 단일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갖는 노르웨이 모델, 또는 시장에 열려있지만 EU와의 완전한 규제일치를 피하는 캐나다 모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왔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무역 분쟁에 있어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중재권한을 갖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협력관계의 중심축으로 매우 야심찬 무역협상을 제안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향후 영국과 진행할 협상 관련 EU 측 입장을 발표했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영국이 "불공평한 경쟁 우위"를 갖도록 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약속에 합의해야 한다. 이는 사회, 환경, 기후, 세금,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우리의 FTA는 어업에 대한 합의를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 합의는 시장과 영해에 대한 지속적인 상호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양측 모두 올해 말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노딜(No Deal)'이 발생하는 상황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브렉시트가 이뤄짐에 따라 양측은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에 무역을 비롯해 경제 협력, 안보, 외교정책, 교통 등을 망라하는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EU의 경우 이를 27개 회원국 모두 동의를 받아야해 실질적인 양측의 무역 협상은 3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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