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시작부터 강공 예상되는 英-EU…"양보 없다" 치열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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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영국과 유럽연합(EU)이 결별한 가운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EU가 향후 진행할 무역협상에서 강공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EU가 규제를 따라야만 단일 시장 접근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내세우는 반면 존슨 총리는 규제를 따를 수 없다며 버티고 나섰다.

2일(현지시간) BBC방송 등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3일 연설을 통해 향후 EU와의 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외신들은 존슨 총리가 EU 측에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달 31일 EU를 정식 탈퇴했으며 연말까지 설정된 전환기간동안 양측은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한다.

영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EU와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을 기반으로 향후 EU와의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CETA는 농산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과 관련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한다. EU의 규제는 따를 필요가 없다. 다만 서비스 부문은 대부분 포함하지 않으며 광범위한 통관확인 절차 등 비관세 장벽도 생길 수 있다.

영국 정부는 EU가 지속적으로 규제 준수를 협상 조건으로 내건다면 CETA보다 느슨한 형태의 EU와 호주가 체결한 FTA 모델도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호주 모델은 양측이 경제 어느 부문에서 합의할지를 선별한 뒤 나머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향후 협상에서 가능한 결과는 두 가지가 있다"면서 "캐나다와 같은 자유무역협정, 아니면 호주와 같이 보다 느슨한 형태의 협정 뿐"이라고 말했다.

EU 측은 최근 영국이 EU의 각종 규정과 기준은 물론 ECJ의 사법관할권을 향후 무역협정 협상에서 수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존슨 총리가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이날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도 영국과의 무역협정 협상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EU의 경우 이를 27개 회원국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본격적인 협상은 3월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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