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탈퇴', 뭐가 달라질까?…여권색·EU 무역 조건 등

영국의 유럽의회 의원 73명, 의원직 상실

30년 동안 쓰던 진홍색 여권, 다시 파란색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31일 오후 11시(현지시간), 영국은 유럽연합(EU) 가입 47년 만에 EU에서 공식 탈퇴한다. 브렉시트까지 만 하루가 남지 않은 시간, 영국 현지 매체들은 '브렉시트 이후 변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과연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유럽의회서 영국 사라진다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31일까지 '브렉시트 전환기'가 적용되기 때문에 영국과 EU에서 11개월 동안 큰 변화가 일어날 일은 없다.

다만 즉각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 있다. 바로 EU의 정치기구다. 이날부터 영국은 EU의 정치적·법적 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유럽의회의 영국 의원 73명은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영국 총리도 이제 EU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만약 EU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싶다면 특별 초청을 받아야 한다.

◇영국 여권, 다시 파란색으로

영국 내무부는 지난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새롭게 발급되는 영국의 여권 표지가 파란색으로 변경된다고 공지했다.

영국은 지난 1988년 EU가 만든 회원국 표준 규정에 따라 여권의 색상을 파란색에서 진홍색으로 변경했다. 표준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었으나 그동안 진홍색 여권은 EU의 행정적 편의성과 함께 결속력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작용했다.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파란색 여권은 여러 달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2020년 초까지 개인의 의사에 따라 파란색과 진홍색 여권을 선택해 발급 받게 된다. 그러나 2020년 중순부터는 파란색 여권이 일괄적으로 발급된다.

전환기 동안 영국 국민들은 기존의 여권으로도 EU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출입국 수속 역시 EU 시민 창구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보고서에 "EU 국가에 장기간 체류나, 직장을 얻거나, 유학을 할 때 특별한 비자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여행객은 자신이 갈 국가에 대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영국 내무부는 지난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새롭게 발급되는 영국의 여권 표지가 파란색으로 변경된다고 공지했다. 영국은 지난 1988년 EU가 만든 회원국 표준 규정에 따라 기존에 쓰던 여권의 색상을 파란색에서 진홍색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여권색은 다시 파란색으로 바뀔 예정이다. (사진=가디언 캡처) 2020.1.31.

◇영국인들, EU에서 활동 제약은?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인들이 EU 회원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을까. 브렉시트 전환기라면 가능하다. 국제 운전과 자동차 렌트 등에 대한 규정은 2020년 12월까지 계속 적용된다. 그러나 2021년 1월1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해외 로밍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BBC는 올해 영국과 EU의 협상 내용에 따라 영국인이 EU 통신 규약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U 회원국이 사용하는 '유럽의료보험카드(EHIC)'도 전환기 동안 유효하다. EHIC는 EU 회원국 시민이 EU 회원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국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 역시 영국과 EU의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영-EU, 무역은 어떻게 될까?

전환기 동안 영국은 EU 단일시장에서 관세 동맹국과 같은 조건으로 무역이 가능하다.

이후의 조건은 앞으로 11개월 동안 협상 내용에 달렸다.

영국 유명 싱크탱크인 정부연구소(IFG)는 "11개월은 EU의 일반적인 협상 기간에 비해 매우 짧은 시간"이라며 "결국 상품에 국한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영국과 EU 회원국인 북아일랜드와의 무역은 전환기 이후에도 관세 등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영국령인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국경 강화(Hard Border)는 없다.

EU를 제외한 나라와도 현재 무역협상이 진행 중이다.

미국과는 연내 무역협정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하고 있다.

한국과는 지난해 6월 자유무역협정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상태다. 지난 10월 우리 국회 역시 관련 내용에 대한 비준을 마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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