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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싱크탱크 “선거연령 상향시도? ‘꼰대 정당’ 이미지만 덧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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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원 김창배 경제사회연구실장 보고서
한국일보

22일 오후 대구시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정책선거 홍보 및 18세 유권자 응원 퍼포먼스'에서 '늘푸른 봉사단' 단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8세 새내기 유권자의 생애 첫 투표를 응원하고 80여일 남은 국회의원 선거를 알리고자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구=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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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로 낮아진 선거연령을 다시 올리려는 시도는 ‘역풍’만 불러올 것이란 전망이 자유한국당 싱크탱크로부터 나왔다.

25일 여의도연구원의 김창배 경제사회연구실장이 발간한 이슈브리프 보고서에 따르면, 김 실장은 “만 18세로 낮아진 선거연령을 ‘쿨’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등학생은 제외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일본처럼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식은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함께 그는 “법 개정이 끝난 상태에서 청소년의 참정권을 ‘줬다 빼앗는다’는 인식만 주고, ‘꼰대 정당’ 이미지만 덧칠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낮아진 선거연령을 다시 조정하는 것보다, 유권자가 된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들에 대한 선거권 부여로 인하여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입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실장은 교육 현장 정치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내 선거운동 금지, 정치중립적인 선거 교육교재 편찬위원회 구성 등을 소개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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