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소됐는데…"언제 피의자 전환됐나" 따지는 청와대

청와대는 23일 “청와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언제부터 피의자로 전환됐는지 그 시점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어제 최 비서관이 피의자로 전환된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는데, (검찰은) 아직도 밝히고 있지 않다. 다시 한번 묻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 고형곤)는 최 비서관이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며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와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전형적인 조작 수사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전한 데 이어, 저녁 무렵에는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몇 월 며칠에 전환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는 최 비서관의 주장을 홍보라인을 통해 알렸다.

이런 양상은 이날도 이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런 문답을 주고받았다.

Q : 과거 정부 때 보면 청와대 간부가 검찰에 기소되거나 하면 야당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취 표명을 요구해왔다. 최 비서관의 거취 표명이 있었나. 직분을 유지하는 게 합당한가.

A : “이와 관련해선 전날 윤도한 소통수석의 브리핑과 기자단에 공지했던 내용 이외에 전해드릴 얘기가 없다.”

Q : 최 비서관을 교체할 생각은 없는 건가. 최 비서관은 공소장을 전달받은 상태인가.

A : “첫 번째 질문(교체 여부) 관련해선 그 전 답과 동일하다. 공소장도 안 받았다.”

Q : 최 비서관은 출석요구서를 못 받았다고 하고, 검찰은 등기를 보내서 본인이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정확한 사실은 뭔가.

A : “피의자 신분의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고, 출석해달라는 문서만 받았다는 게 최 비서관의 전언이다.”

Q : 청와대가 ‘피의자로 바뀐 날짜를 알려달라’고 나선 게 어떤 의미가 있나.

A : “이 부분은 엄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된다. 명확히 하고자 청와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최 비서관의 직함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업무 특성상 검찰의 인사에도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다. 기소가 됐다는 건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최 비서관이 기소 사실을 무시한 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시점을 밝히라”라고 검찰에 거듭 요구하는 건 기소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피의자로 전환된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인정할 경우, 최근 검찰 인사의 정당성에도 불똥이 튈 수 있어 이를 차단하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기소 사실이 알려진 이상 최 비서관의 거취가 도마에 오를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비서관에 대해 3차례 모두 피의자로 알려 소환을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초순과 중순에 각각 1차례, 올해 1월 초 1차례 총 3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를 본인이 수령했다고 한다. 해당 서류는 받는 사람에 대한 사건 번호와 죄명이 기재되어있고 피의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도 적혀있다는 것이다. 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청와대 비서관인데다가 변호사인 최 비서관에 대해 허투루 수사를 했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발급한 인턴 증명서가 대학으로 보내질지 최 비서관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호·강광우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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