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7641497 0042020012157641497 01 0101001 6.1.19-RELEASE 4 YTN 0 true true true false 1579610663000 1579612935000

문 대통령 "악마는 디테일에...검찰개혁 객관성·중립성 확보해야"

글자크기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권력기관 개혁 박차 주문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비판 의식한 듯

"경찰 권한 민주적 분산해야…통합 경찰법 처리"

"국정원 개혁 제도화 위해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로 제도화에서는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하고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경찰과 국정원 개혁 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법률까지 국회를 통과한 뒤 가진 첫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세부사항을 만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수처 설립과 수사권 조정의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정세균 총리에게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경찰과 국정원 개혁도 독려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통합 경찰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내 정보 수집을 폐지한 국정원 개혁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이고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이 통과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조한 것은 민주적 통제 장치를 확보해야만 국민의 지지 속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YTN 뉴스레터 구독하면 2020년 토정비결 전원 당첨!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