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7640904 1092020012157640904 01 0101001 6.1.15-RELEASE 109 KBS 0 true true true false 1579608296000 1579608683000

靑 ‘호르무즈 파병’ 결정 배경은? 국회 비준은?

글자크기

[앵커]

그럼 여기서 청와대 연결해서 이번 결정 배경,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병도 기자! 오늘(21일)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청와대 설명이 있었습니까?

[기자]

공식 입장 없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을 보라고만 했습니다.

[앵커]

민감한 사안이라 청와대가 NSC를 열어 결정했을텐데요?

[기자]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계속 취재해 왔는데요.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을 다녀온 10일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파병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가급적 파병하지 않는 걸 전제로 여러 단계 방안을 검토했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15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 바뀌었습니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 만나고 온 강경화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강경화/외교부 장관 : "(우리도)70%의 원유 수입을 그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그런 뜻에서 한국도 큰 관심을 갖고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미국측의) 입장이고."]

그리고 다음날 NSC 회의가 열렸구요.

우리 국민과 기업, 선박의 자유 항행 확보 방안을 검토했다는 짤막한 발표가 있었는데, 이전 회의 때마다 나왔던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겠다"는 문구가 사라진 걸 보면 바로 이날 '독자파병'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연초부터 남북관계에 힘을 쏟고 있다보니, 미국을 신경 안쓸 수가 없고요. 파병도 관련있어보이는데요?

[기자]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이라크 파병에 반대했다고 저서에서 밝힌 적 있는데요.

"정의로운 전쟁이라 보기도 어렵고 희생 장병이 생기면 비난 여론을 감당키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핵을 대화로 풀기 위해선 미국의 협조가 필요했다,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썼습니다.

정부는 파병이 남북관계나 방위비 협상과는 별개라고 강조하지만 '관련없다'고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국회 비준 받아야 한다, 아니다..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만은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국익과 안전 위협하는 파병이다, 미국이 이란 상대로 한 명분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국익 고려한 선택이라며 찬성했지만 국회 동의 절차는 있어야 한다고 한 목소릴 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 필요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중동 상황을 '유사시'로 규정했고, 국회의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에 유사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BS

KBS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병도 기자 (bdlee@kbs.co.kr)

<저작권자ⓒ KBS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