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국민이 데이터 '안전 활용' 체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고민해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회의 주재…"데이터 활용 동의 대가로 보험료 할인 등이 예"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국민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효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지속 가능한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 본인이 개인데이터 활용을 동의하는 대신 보험료 할인, 의료비 절감 등을 통해 혜택을 받도록 한다면 개인의 정보주권을 보장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의 목적을 충실히 담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업계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데이터를 융합·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위법령 개정 시 과학적 연구, 통계 등 가명정보 활용범위와 데이터 융·결합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데이터 3법의 영향을 받는 관계 법령 정비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고 융합돼야만 혁신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대표적 사례인 금융 분야는 데이터를 쉽게 연결하기 위해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데이터를 개방하면서 핀테크 등 금융 신산업 창출을 촉진해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가 활발히 개방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개선, 데이터 표준화와 데이터 거래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데이터,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고민도 필요하다”며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며, 데이터를 담고 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각의 정책을 개별 시행하기보다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잘 연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세종=김지영 기자(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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