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입 10호 이탄희 "사법농단 무죄에 마음굳혀"

민주당 영입인재 10호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도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 영입인재 10호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를 발표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이해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로는 첫번째 영입 케이스"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전 판사는 서울대 법학 학사,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를 졸업했고, 2005년 사법연수원(34기) 수료 후 2008년 판사로 임용됐다.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이 전 판사는 "국회 안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밖에서 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었다"며 "또 여러 억측에 시달려봤기에 그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과제로 삼아주시겠느냐는 제 요청에 흔쾌히 응낙하는 당 지도부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고,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과 함께 현실정치에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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