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도 정부에 `돌직구`…"취업자 증가는 착시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작년 취업자 증가를 두고 "유독 60대와 50대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공공근로, 취로사업 등 정부 재정 투입 효과에 따른 착시 효과로 보인다"며 "더 큰 문제는 40대 취업자 감소가 4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15일 한국노총은 정부 고용동향 브리핑 직후 성명을 내고 "40대 연령계층은 한국 경제사회의 주력 생산인구이자 가계 주 소득원"이라며 "심각한 것은 고용시장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에서 40대 취업자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자화자찬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정부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40대 고용 대책을 3월 발표할 예정인데 너무 급히 추진돼 정부 내부에서도 '졸속'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한국노총은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고용 서비스·교육 훈련 확대, 중도 퇴직자에 대한 고용장려금과 창업 지원 등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매체를 통해 "40대 일자리 대책에서 큰 카테고리 중 하나는 창업 지원과 창업 역량 지원에 무게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근시안적인 대책은 경기 불황 속에서 일자리를 잃은 40대를 포화 상태인 자영업으로 떠밀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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