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2022년 동계올림픽까지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美 외교協서 ‘평화를 향한 서울의 전진’ 주제로 초청연설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 요구는 과도, 대북제재 변화해야” 주장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 시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 초청연설에서 “올해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해 지금부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기간까지 한반도 일대에서 북한과 한-미 정부 모두에게 군사훈련을 포함한 일체의 긴장고조와 적대 행위들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를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과 같은 과도한 요구는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릭픽’ 공동개최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스포츠 교류를 위해 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자고 말한 제안이지만, 한미방위비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데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어서 지자체장으로서 권한을 벗어난 발언이란 비판을 살만한 대목이다.

박 시장은 이 날 외교안보 분야의 권위있는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 초청으로 마련된 좌담회에서 ‘평화를 향한 서울의 전진’을 주제로 연설했다.

박 시장은 “평화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수상의 말을 인용하며 한반도가 처한 상황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남북교류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동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4027만 달러를 확보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도적이고 평화적인 대북협력 사업조차 추진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대북협력 사업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 최초로 유엔세계식량계획(UN WFP)에 100만 달러 공여가 미 대북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한 은행의 송금 거부로 이뤄지지 않은 일례, 나선-녹둔도 북방유적 발굴사업을 북한과 할 수 없어 러시아를 통해 우회적으로 진행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 시장은 “미국 정부가 이런 제재의 한계 속에 놓인 민간교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진전될 수 있도록 좀더 분명하게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대북 제재 변화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또 한반도 평화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은 과도한 요구임을 지적하고, “방위비분담금은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21년 또는 2022년에 유치 결과가 확정되는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릭픽’ 공동개최를 위해서 올해 7월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제안했다.

미국외교협회는 미국 전‧현직 정재계 인사들로 구성된 외교‧안보 정책 싱크탱크로, 1921년 설립됐다. 저명 정치인, 정부관료, 경제계 지도자, 법조인 등 45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며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외교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박 시장의 이 날 미외교협회 초청 연설은 2014년에 이어 두번째였다.

박 시장은 미 외교협회 내 대북전문가로 꼽히는 스캇 스나이더 선임연구원과 ‘한반도 평화’를 화두로 좌담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워싱턴 외교인사, 미국 내 한국 관련 전문가 등 30여 명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앞서 박 시장은 이 날 오전에는 미 국무부에서 브라이언 불라타오(Brian Bulatao) 차관과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미주한인의 날’(1월13일)을 맞아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로 열린 ‘자랑스런 한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한인사회의 발전을 이끌고 한미 우호증진에 기여한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웬디 커틀러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 등이 함께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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