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역대급 고용한파…실업급여 첫 8조 돌파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1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데다 고용도 부진했기 때문이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모두 8조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6조4549억원보다 25.4% 늘어난 금액이다. 연간 구직급여 수급자는 12만9000명 늘어난 14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용 한파로 실업자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줬다. 월 실업자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개월 동안 6개월을 제외하고 100만명을 웃돌았다. 30·40대, 제조업 고용이 특히 부진했다. 다만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한 영향도 컸다.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1만명(3.9%) 증가했다. 연간 증가폭으로는 2007년 51만400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 작년 1~11월 상용직과 임시직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71.9%였다.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에서는 변동폭이 큰 일용직과 임의 가입 대상인 자영업자는 제외됐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여성 27만명, 60세 이상 고령층 19만3000명(13.2%) 중심으로 증가했다. 전 연령대 중 30대만 유일하게 1만8000명(0.5%) 감소했다. 30대는 제조업에서 3만200명, 건설업에서 9200명 각각 감소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1만8000명(2.2%), 300인 이상에서는 21만명(5.7%)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영향으로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고용보험 가입자의 대폭 증가는 고용 여건 개선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데다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초단시간 노동자의 가입 요건 완화 등 정책 효과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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