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대형 IT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와 관련해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자 프랑스가 유럽연합(EU)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응수하고 나섰다.
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지난 3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 르메르 장관은 서한에서 "만약 미국이 프랑스 디지털세와 관련해 EU를 상대로 무역 제재를 부과할 경우 단합해야 할 이 시점에 대서양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프랑스는 유럽위원회와 다른 EU 회원국과 이 문제에 대해 접촉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과거에 그래왔듯이 우리의 무역권을 단호히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르메르 장관은 디지털세가 미국의 IT기업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적인 디지털세 합의안을 만들면 프랑스의 독자적인 디지털세는 바로 철회된다고도 했다. 그는 어떠한 분쟁도 WTO를 거쳐야 한다면서 "미 당국은 (보복관세) 절차를 멈추고, 이 문제를 다루기에 적절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은 일방적인 관세를 검토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르메르 장관은 7일 오전 프랑스 파리에서 필 호건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이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USTR는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응한 보복관세와 관련해 공청회를 연다.
프랑스는 지난해 7월 연간 전체 수익이 7억5000만유로(약 9784억원) 이상, 프랑스 내 수익이 2500만유로 이상인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해 프랑스 내 연간 매출액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디지털세가 자국 IT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면서 프랑스산 와인, 샴페인 등 24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초 OECD에 서한을 보내 "OECD를 통한 논의를 지지할 것이지만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 전 개별 국가들이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디지털세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부 장관들은 올해 6월까지 디지털세에 대한 정치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도 올해부터 디지털세를 시행했으며 영국도 디지털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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