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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기획-文대통령의 2019 <하>] '日 수출규제'부터 '조국 사태'까지 꼬이고 꼬인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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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에는 정국을 집어 삼킨 '조국 사태'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어려운 시기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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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편에서 계속

2019년 기해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연말은 한 해를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과거를 거울삼아 새해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다. 올해에는 나라 안팎에서 많은 일이 있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올 한해를 어떻게 보냈을까. 문 대통령의 집권 3년 차에는 대표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월별로 되짚어본다. <하>편에선 하반기 주요 행보를 모아봤다. <편집자 주>

文대통령, 하반기 안팎으로 어려움의 연속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2019년 하반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시기로 기억될 것 같다. 권력기관의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조국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조국 사태'를 낳고 말았다. 조 전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청와대까지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 야당도 가세, 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협치는 이룰 수 없었다. 당·청과 야당 간 갈등과 대립은 극에 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소통에 나섰으나, 이후에도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게다가 일본이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결정하면서 한일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을 잊지 않고 찾았다.

올해 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았다. 한편 한·중·일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일본과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남겼다.

문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올해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가슴 아픈 해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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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청와대 인왕실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정당 대표 초청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심상정 정의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 대통령, 이해찬 민주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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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수출규제 초당적 대응…황교안과 창가 독대

올해 하반기 첫날부터 비보가 날아들었다. 일본은 지난 7월 1일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려는 일본의 조치에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하고 서로 지혜를 모으기 위해 한데 모이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7월 18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청와대에 모였다. 여야 대표 회동은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만이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에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했다. 또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당시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제1야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약 1분 30초 동안 창가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연출돼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는 대화 내용을 못 들었다고 했으며, 황 대표는 "잠깐 나눈 이야기로 이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현재도 문 대통령과 황 대표의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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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8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후손 초청 오찬'에서 한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왼손을 배에 대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문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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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 및 후손 靑 초청…文의 깍듯한 인사

올해는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나 외부 일정 등에서 이러한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의 근현대사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온 문 대통령은 제74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둔 지난 8월 13일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16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메뉴부터가 달랐다. 오찬에는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즐겨 드시던 특별 메뉴도 마련됐다. 김구 선생이 일제 경찰의 추적을 피해 휴대하기 편해 자주 즐겼다는 음식인 대나무 잎으로 감싼 '쫑즈'와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책임졌던 오건해 여사가 임시정부 요인들에게 대접했다는 간장으로 조린 돼지고기 요리 '홍샤오로우'가 제공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당시 한 참석자와 인사할 때 왼손을 배로 모으고 허리를 굽힌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최고의 예를 다하는 모습은 문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와 그 후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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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지난 9월 9일 청와대에서 당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 문 대통령이 웃으며 임명장을 건네는 것과 달리 조 전 장관의 표정은 무표정에 가깝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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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조국을 택한 文…초유의 '라이브' 임명

9월은 그야말로 '조국'으로 들끓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조 후보자를 지명한 지 꼭 한 달 만이었다. 다른 장관급 후보자 5명에 대한 임명도 함께 재가했는데,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조 전 장관 때문이었다.

지난 8월 중순 이후 야당은 조 후보자와 일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퇴를 촉구해왔고, 검찰은 같은 달 말부터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관련 의혹과 웅동학원 재단 비리 등의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을 택했다. 수많은 의혹에도 조 전 장관을 품었던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임명 막판까지 지명 철회와 임명,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숙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이 당시 기소된 상태였고 여론마저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끝내 '원칙론'을 앞세워 '직진'을 선택했다. 당시 임명식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직접 임명 배경을 설명하고 국민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국론은 양분됐다. 조 전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지지층과 사퇴를 촉구하는 보수 진영으로 나라가 쪼개졌다. 조 전 장관이 10월 사퇴함으로써 국론 분열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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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오전 부산 남천성당에 마련된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빈소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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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옥 여사 별세…끝내 눈물 흘린 文

올 10월은 문 대통령에게 '아픔의 달'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고단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고(故) 강한옥 여사가 지난 10월 29일 노환으로 별세(향년 92세)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당일 급히 강 여사가 입원한 부산의 병원을 찾아 마지막을 함께 했고, 장례는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모친상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애초 문 대통령은 조화와 조문을 받지 않고 최대한 간소하고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 했으나,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의 조문은 받았다. 정치권도 장례 기간 정쟁을 멈추고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조의문을 보내왔다.

문 대통령은 같은 달 31일 고인의 운구 행렬을 뒤따르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고인은 경남 양산 하늘공원에 안장됐다. 이곳은 1978년 세상을 떠난 문 대통령의 부친이 모셔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북한 흥남 출신인 강 여사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른바 '흥남 철수' 때 남편인 문용형(1987년 작고) 씨와 함께 큰 딸을 데리고 미군의 수송선을 타고 남한으로 내려왔다. 이때 경남 거제에서 임시로 마련된 피란민 수용소에서 머물렀다.

당시는 오랜 전쟁으로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일을 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시절이었고, 문 대통령의 부친은 사업을 벌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강 여사가 연탄배달이나 행상을 벌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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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과 아세안 국가 정상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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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新남방' 새지평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렸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에 강한 인상을 심어준 계기가 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과 연쇄 정상외교를 통해 한국 경제 영토를 남방으로 확대하고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로 '한-아세안 공동비전'과 '공동의장 성명', '한-메콩 선언'을 채택하는 등 아세안 10개국과 협력 관계를 구체화했다. 채택된 선언에는 경제·외교·안보·무역·문화 등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고 공동 번영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이 긴밀히 협력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지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현 정부의 핵심 전략 정책인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당시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문 대통령은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소중한 친구, 조코위 대통령을 제 고향 부산에서 만나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존경하는 형님, 문 대통령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린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정상외교에서 '형님'이라는 표현 자체는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두 정상의 관계가 가깝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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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4일 중국 청두의 세기성 국제회의장에서 한중일정상회의 당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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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모은 한·중·일정상회의…한일 갈등 '진행형'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은 문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달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제8차 한·중·일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교전에 나서 한·중, 한·일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됐다. 구체적으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에 따른 보복 조치인 중국의 한한령(한국 대중문화 금지 조치) 해제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를 끌어내느냐는 것이다.

우선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4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세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이 사드 배치로 틀어졌던 한중관계를 개선하자는 데 뜻을 모으는 성과를 거뒀다.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원론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한중·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지만, 한 번에 문제 해법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특히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일 갈등의 근본적 문제인 강제징용 손해배상과 관련해 여전히 이견을 보이며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일각에서는 핵심 현안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향후 양국관계를 개선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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