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2년차 2018년 건보 보장률 63.8%…전년비 1.1%P↑

[세계비즈=김민지 기자] 문재인 정부의 문케어 시행 2년차인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2017년 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6%,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6%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환자에게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3만8000원은 건강보험이, 36만2000원은 환자가 부담했다는 뜻이다.

환자 부담 중 19만6000원은 건강보험 제도상 본인 부담금이었고, 16만6000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였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67.1%로 2.7%포인트 상승했다. 상급종합병원은 3.6%포인트 증가한 68.7%, 종합병원은 1.4%포인트 증가한 65.2%를 기록했다.

백혈병과 췌장암 등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의 보장률은 81.2%로 역대 최고였고, '상위 50위 질환'으로 범위를 확대해도 78.9%로 높았다.

하지만 동네의원의 보장률은 반대로 움직였다. 보장률은 2.4%포인트 하락한 57.9%에 그쳤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3.2%포인트 증가한 22.8%에 달했다.

문재인 케어는 가계 의료비 절감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의료비가 월급의 2배 이상 발생한 환자를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라고 볼 때,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5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3.1%(8만6000명) 감소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 그룹에서는 17.6%, 소득 하위 20∼40% 그룹에서는 16.4% 감소했다.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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