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부동산 소신…“정부 부동산 권한, 지자체에 넘겨라”

박원순 서울시장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둬선 안 됩니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이 불평등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른다.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고 할 정도”라고 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와 초과이익 환수 등 부동산 가격 정책에 관한 지론을 펴면서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도 했다.

박 시장은 “실소유자 중심 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한다”며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게도 그런 권한을 달라”며 “이 모든 것은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원칙대로 하자는 것뿐”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오는 17∼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참석, 기조 발언을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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