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오피스텔 늘린다고 아파트값 잡힐까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가로주택정비+준공업지역 규제완화… 정부 "2021년엔 공급 줄어들 수 있어"]

지하철 5호선 발산역 주변으로 오피스텔 건물들이 줄지어 서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서울 시내 오피스텔을 늘린다고 아파트 가격이 잡힐까.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공급대책의 골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준공업지역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오피스텔 공급 등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기존 250가구에서 500가구로 규모를 키울 수 있게 하고, 준공업지역에 기숙사 대신 오피스텔을 공급하게 해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단 취지다.

하지만 가로주택사업은 5년간 완공 사례가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 주체의 참여가 저조하고, 준공업지역 내 오피스텔은 주거 수요와 무관하게 오피스텔 공급 과다만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머지 공급대책인 △상업지·준주거지역 용적률 한시상향을 통한 서울 4만가구 공급 △수도권 30만가구(서울 4만가구 포함) 조속 추진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의 정비 사업 행정지원 등은 기존 공급계획의 도돌이표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도 가로구역을 확대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시행 면적을 기존 1만㎡에서 2만㎡(약 250→500가구)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대상에 포함해 사업을 활성하고 사업 추진시 의사결정을 간소화하는 한편, 인동간격 규제를 완화해 중정형 건축도 가능케한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부담도 줄어든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3.3%에 달하는 준공업지역도 인센티브도 늘린다. 조합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과 공동시행하는 등 공공성을 갖추면 복합건축을 기존 1만㎡에서 2만㎡까지 늘릴 수 있게 하고 기숙사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급하게 해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준공업지역은 사업면적이 1만㎡를 초과시 산업-주거 복합건축 및 최대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산업지원시설의 30%를 기숙사로 공급할 수 있지만 취사가 불가능해 입주 선호도가 떨어졌다. 정부는 이 같은 준공업지역의 저층 주거밀집지역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정비를 촉진하겠단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의 핵심키를 쥐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기존 상한제 적용유예 대상인 관리처분 인가 이후 단계의 54개 단지 6만5000가구에 대해 TF를 구성,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줄이겠단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은 빨라야 2022년 상반기부터야 가능한 상황이다. 남양주·하남·과천 등 1·2차 지구 14만가구(10곳)가 지구지정을 마쳤고, 연내 추가로 1만가구(3곳)에 대한 지구지정 을 마치겠단 계획이다. 그러나 지구계획수립 후 주민협의 등을 거쳐 토지보상에 착수하면 2021년 상반기에야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3기 신도시 추진 속도가 늦어지면서 빨라야 2021년 상반기에 토지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지금 속도대로라면 3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은 최소한 2022년 상반기는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급 감소 우려에 대해 "서울에는 매년 4만가구이상 물량이 공급되고 있고 135개의 정비사업 지구에서 13만1000가구가 착공·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공급이 이뤄질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오는 2021년에는 시장의 우려대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2021년엔 공급이 줄어들 수 있으나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며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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