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현금복지, 복지 표퓰리즘 아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현금복지를 마치 복지 표퓰리즘과 등가로 놓고 보는 것은 당혹스럽고 그 용어로 복지제도를 질타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경제발전 수준 등을 봤을 때 여전히 현금복지 수준이 낮다고 생각한다"며 "객관적인 사실만 놓고 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현금복지는 60%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의 40%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에서 가장 높다"며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현금을 줘 직접 쓰게하는 것이 좋을지 의식주를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면 누구나 현금이 좋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019.12.12

지난해 개혁안 발표 이후 지지부진한 국민연금 제도개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단일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복지부의 업무는 하루도 쉬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며 "연금제도 개편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되려면 보험료율이 18~20% 돼야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인상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보험료율을 한 해에 다 올릴 필요는 없고 장기간 서서히 올리면서 어느 세대에서는 일정부분 역할만 하면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지난 번 마지막 국회 때 지금 이 국회에서는 논의할 수 있는 동력 읽었지만 다음 국회 열리면 보다 적은 마찰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단일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함 '2018년 건강보험 보장율'과 관련해 현재 속도로는 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 당시 목표로 한 70% 달성이 어렵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박장 장관은 "문재인 정부 끝날 때 쯤되면 70%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시행한지 1년 반 정도 지난 2018년 기준 63.8%를 기록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 계획과 차이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몇몇 비급여 항목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속도가 조금 늦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올해에 실적이 나오는 내년도 이 맘때쯤이 되면 지금 63.8% 보다는 상당히 또 올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장 어려운 항목부터 급여화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비급여 항목이 급여전환이 그렇게 어려운 항목이 아니라 정부 끝날 때 쯤이면 목표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각관련 질문에는 지난 7월 간담회에서 '8월 개각으로 인한 장관 교체설'에 대해 유임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는 다른 자세를 취했다.

박 장관은 "정말 장관들의 재임기간은 본인 알지 못한다. 언제든지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수고했으니 집에 가서 쉬어라하면 그다음날 부터 쉬는 것"이라며 "최소한 오늘까진 쉬라고 안했다. 한치 앞은 내다보지 못하고 마치 영원히 이자리에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하고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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