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집값, 이번에는 잡힐까요?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원갑]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큰 틀에서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박원갑]
지금이 비수기인데 예고 없이 정책적으로 대책이 나왔는데요. 세금이나 청약, 대출 이걸 망라한 전방위 종합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 정도가 심각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고 없이 발표한 것은 정책적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한다는 이런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집값 불안의 진앙지인 강남권 고가주택을 집중 규제한다. 그리고 실거주 1주택자들은 보호를 하겠다. 그렇지만 갭투자 이런 건 철저하게 차단하겠다 이런 목적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가 감소되는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사실상 서울의 많은 아파트들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까요?
[박원갑]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8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시가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대로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40%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요. 그런데 9억 넘어서는 것은 20%밖에 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령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다 대출규제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건 투기과열지구, 서울이 투기과열지구거든요. 여기에 집을 사시는 분들이 두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는 무주택자가 있겠죠. 그런데 무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사게 되면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 있고 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서울 투기과열지구의 집을 사게 되면 종전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되고 또 1년 안에 전입해야 된다는 그런 규제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서울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고 또 단순하게 시세 차익을 노린 갭투자 수요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이 3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이 세 가지 원칙에는 부합한다고 보시는지요?
[박원갑]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이 워낙 유동성이 넘치니까 일종의 산사태가 났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소 실소유자, 특히 젊은 30대들은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일할 기간이 많은데 너무 대출을 옥죄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집을 처음으로 사는 신혼부부한테는 좀 더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조치도 필요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그렇게 대출 규제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과천, 분당, 판교, 하남, 광명 여기가 투기과열지구잖아요. 이쪽에서 대폭 강화되는 거고.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린 고양이라든지 남양주 이런 데서는 규제가 그렇게 강화되지 않은데. 그래서 핵심은 주로 투기과열지구 그 가운데 투기지역에서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게 될까요?
[박원갑] 이번에 퇴로 전략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내년 6월 말까지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이 그냥 주택이 아니라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장기간 보유한 주택들은 한시적인 양도세 혜택을 이용해서 일부 절세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거래 약간 숨통이 틔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청약 관련 얘기도 여쭙겠습니다. 당첨 요건이 강화되고 재당첨제한이 10년까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청약 경쟁률이 완화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갑]
청약 경쟁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청약 재당첨제한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이 되면 한 번 당첨이 되고 나서 10년 안에 청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은 7년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번 당첨되면 앞으로 청약 기회가 없어지는 거니까 장기무주택자들은 그만큼 당첨 기회가 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지난번 대책에 나온 것 중에서 전매 제한 기간 최장 10년이나 의무 고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약시장은 경쟁력이 높아지긴 하더라도 다소 실소유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님, 이번에 나올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은 거의 다 나왔다 이런 평가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서울 집값이 잡힐 수 있을까요?
[박원갑]
일단은 이번 대책이 워낙 고강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 집값을 이끌고 있는 강남을 집중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숨고르기 양상 예상해 보고 있고요. 아마 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일부 조정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 보고 있는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인데. 시중에 부동자금들이 너무 많아서 부동자금들을 다른 쪽으로 분산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대책들도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었습니다. 전화연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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