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가협 "요기요 배민 인수 계기로 수수료 횡포 더 커질 것"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요기요의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인수 결정으로 국내 배달앱 시장이 독점화되면서 배달앱 수수료 횡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 프랜차이즈 소상공인들이 모여 만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는 16일 논평을 통해 "배달시장 독점화로 자영업 시장의 황폐화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가협은 "올해 전체 배달시장 매출액 20조원 중 30% 정도가 배달앱을 통해 발생하면서 급격한 성장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배달앱은 자영업자로부터 매월 월정액의 고정 광고비와 10%가 넘는 건별 배달앱 중계수수료, 별도의 외부결제수수료(3~3.96%), '울트라콜'과 '슈퍼리스트'로 불리는 배달앱 리스트 상단 노출을 위한 광고비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혈을 뽑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합병이 이같은 수수료 비용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가협은 "독일 자본에 90%이상의 배달앱 시장이 지배받는 기형적 상황을 앞둔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사들이 정하는 각종 수수료 인상과 배달앱사 횡포 현실화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다"며 "당장은 자영업자들이 1차 피해자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가협은 "배달앱 시장이 1개사로 독점화되면 수수료 인상 이외에도 배달앱 회사의 정보독점, 온라인 장악을 넘어 원·부자재 시장 직접 참여 등 오프라인 시장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보독점으로 광고를 많이 한 업체의 리스트 상위등록과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소비자 품질평가를 왜곡할 수 있는 정보통제의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프랜차이즈의 기본인 '가맹점 고유 영업지역' 원칙이 파괴되고, 소비자 리뷰 효과를 위한 추가 마케팅 조장 행위도 염려된다는 게 전가협의 지적이다. 전가협은 "이번 기회에 배달앱 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가져오고 자영업자들이 각종 수수료 횡포와 정보독점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심하고 사용가능한 시스템 마련을 준비해야 한다"며 "공공형 배달앱 플랫폼 구축과 소상공인 직접 참여로 안정성이 보장되는 온라인·모바일 배달앱 시장의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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