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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뭔 말인지?"…보험약관 뿐 아니라 상품설명서도 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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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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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약관 개선작업이 추진중인 가운데 상품설명서 등 보험 안내자료도 확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보험 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 평가 도입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 개선 방안의 하나로 '시각화한 약관 요약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표·그래프 등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약서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약관에서는 보험상품의 내용과 보험계약에서의 법률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성격상 쉬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분량을 줄이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서 "소비자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관의 서두(요약서, 가입자 유의사항 등) 부분과 상품설명서 등 보험 안내자료를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보험 안내자료로는 상품설명서, 핵심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운용설명서 등이 있다.

상품설명서의 경우 그 자체로 분량이 25페이지 내외여서 핵심내용 파악이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자료와 중복된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백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백 연구위원은 "상품설명서를 보험계약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하기 위해 상품설명서 기재사항 등을 규율하는 관련 법규의 개정 작업과 함께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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