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갈등 보는 황교안 “선거법 개정안, 구태정치 연명·노후보장제도 입증”

‘농성’ 한국당, 국회 로텐더홀서 최고위

黃 “4+1 공조, 의석 밥그릇 싸움 파투”

“연동형 비례제, 사표 되레 더 발생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골자의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빚는 데 대해 “(개정안이)구태 정치인의 연명 장치이자 노후보장제도란 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석을 나눠먹기 위해 밥그릇 싸움을 했지만, (이들 모두)욕심을 채울 방법이 없어 파투가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4+1 공조’는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50%)를 적용하는 연동형 ‘캡’(cap)과 석패율제 도입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4+1 공조’ 차원의 선거법을 더 이상 조정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둔 상황이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진행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전 동료 의원들과 김밥 등으로 아침 식사를 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

황 대표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불완전성도 재차 주장했다. 그는 “군소정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표(死票)를 줄인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연동형 ‘캡’을 50석에 적용할 시 사표가 되레 80% 이상 발생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주요 정당들이 합의해 만드는 경쟁 규칙”이라며 “제1야당을 빼고 만든 선거법은 신성한 국민 주권을 유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을 향해 “법적 근거가 없는 협상을 즉각 중지하고, 의회 민주주의가 명령하는 정상적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마지막 남은 길을 회피하지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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