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스몰딜에 국내경제 숨통… 2차 협상 난제 많아 회의적

WSJ “대선 이전 협상 진전 가능성 미미”

지난 13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및 영국 총선의 보수당 압승으로 불확실성이 줄면서 최근 2년간 지속된 세계경제 둔화세가 진정될 거란 기대감이 나왔다. 하지만 미중 무역협상의 이행 과정에 적잖은 난제가 남아 있어 2단계 협상 진전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이라는 전망이 더 많은 상황이다.

중국 국무원 세칙위원회는 15일 시행 예정이었던 대미 추가 관세 부과를 잠시 멈춘다고 이날 공고했다. 앞서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중국은 이번엔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했었다. 국무원은 “기존 관세는 유지한다”며 “미국과 평등 및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함께 노력해 중미 무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1단계 무역협상 타결로 미국이 16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를 보류한 데 따른 상응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우리는 2020년 선거(미 대선)를 기다리기보다 즉각 2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를 늘리기로 한 데 대해 “농업 부문에서는 500억 달러(2017년 24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낙관은 이르다. 중국은 미국에서 수입할 농산물 규모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약속’이라고 반박하는 등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트윗에서 “척 슈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수년간 앉아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 바가지를 씌우는 것을 지켜만 봤다”고 비난했다.

양국이 다음달 초 1단계 무역협상안에 서명하면 합의안은 1개월 후 발효된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 5월 중국이 협정문 초안의 문구 수정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결렬됐다는 점에서 “대선 이전에 1단계 협정 이상으로 진전될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예상했다. 실제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사이보 안보 등 난제들이 2단계 협상에서 다뤄져야 한다.

지난 13일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압승한 것도 우선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소 해소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UBS자산운용은 “시장이 가장 원했던 명확성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평가했고, 파운드화도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역시 1월 말에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한두 해는 혼란 속에 무역협상이 지속될 소지가 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당장은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나 영국 보수당의 승리는 국내 경제에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0월만 해도 내년 상반기에 금리가 연 1.00%로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회복,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등으로 기업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류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곤두박질을 쳤던 코스피도 지난 한 주간 4.25% 상승하는 등 한국 금융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일각에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숨통이 트이면서 불확실성으로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도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미중 간 2차 협상이 장기화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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