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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역세권 고밀화로 서울 주택공급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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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지하철 역세권 고밀화 개발을 제안했다. 변 사장은 지난 5일 본지 인터뷰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처럼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을 청년층·고령자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위해 맞춤 설계해 공급하고, 해외 산업단지 건설을 통해 우리 기업이 활동할 무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취임한 변 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환경대학원을 졸업했고 세종대 교수로 재직했다. 2014년부터 3년간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지냈고, 국가균형발전위·도시재생특별위·주거정책자문위에서 활동했다.

―앞으로 중점 추진할 과제는.

"LH의 미션은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주거 복지 전문 공기업인 만큼 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이란 어떤 의미인가.

"누굴 위한 주택인지 타깃을 정확히 잡고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청년층,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수요를 위해 맞춤 설계해 짓고, 전문 서비스 업체와 함께 관리하겠다."

조선비즈

변창흠 LH 사장은 “앞으로 임대주택은 취약 계층 주거지를 벗어나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여 사는 공간으로 재정의될 것”이라며 “다양한 수요를 위해 맞춤 설계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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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아파트 공급에서 수요자 선택권이 좁다는 지적이 많다.

"10년 임대주택 폐지와 관련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등 중간 영역 주택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익 공유형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되 여기서 나오는 개발이익 절반이나 그 이상을 공공에서 회수하는 방식이다. 분양 주택을 늘리면서 '로또 분양' 문제를 없앨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은.

"서울에 있는 290여 지하철 역세권을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충분히 고밀화·고층화 개발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공급 확대 방안이다. SH 사장으로 있을 때 역세권을 용도 변경해 고밀화하고 개발이익 상당 부분을 공공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하도록 유도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전망은.

"교통이나 기반시설 등 1·2기 신도시 문제를 극복하고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고양 창릉 신도시 인근 대곡역 등은 교통 거점으로 광역 중심 후보지다. 3기 신도시 전체 공급면적 3분의 1 정도를 산업용지, 일자리용 자족용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디벨로퍼(개발사업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얼마 전 인천 석정지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착공식을 했다. LH가 처음 참여한 가로주택사업이다. 지금까지 도시 재생은 지역 자원을 보존하는 데 그쳐 신규 주택 공급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개발 경험이 있고, 선(先)투자를 통해 시공 단가를 낮추며, 미분양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LH 같은 공공 디벨로퍼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저층 주거지 난립 문제도 심각하다.

"2~3층짜리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한 지역이 많은데, 우리 표준 주거 유형이 아니다. 5층 정도의 한국적 주택 유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건물 1층 주차장 대신 동네 주차장을 만들고, 아파트 못지않은 공동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야 한다."

―해외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개발사업은 LH의 신성장 동력이다. 내년 초 글로벌사업본부를 신설해 해외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은 수주(受注)에서 투자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9월 한·미얀마 경협 산업단지 기공식이 있었다. LH가 G2G(정부 대 정부) 방식으로 추진해 2024년 완공한다.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뿐 아니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150만㎡ 규모의 산단을 추진 중이다."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도 추진 중인데.

"지난 9월 미얀마 양곤 주 정부와 달라 신도시 개발을 위한 스마트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에는 남미 파라과이에서 스마트시티 사업 용역을 수주해 중남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채성진 기자(dudmi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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