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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경고 미사일 쏜 美, 다음은 김정은 치명타 '석유'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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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미 국방부 중거리 미사일, "북중 압박용"

안보리 회의→중거리 미사일 연일 냉온 압박

안보리 판 깔아 도발시 추가 제재 명분 쌓기

미국이 12일(현지시간)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5월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미 국방부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지상발사형 탄도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사거리는 '500㎞ 이상'으로 중거리 미사일에 해당한다.



안보리 소집→중거리 미사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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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시 30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밴던버그 공군기지에서 미국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사진 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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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은 우선 중국과 러시아 견제용이다. 하지만 북한이 당장 우주발사체(인공위성) 또는 ICBM 도발을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소 통일연구센터장은 “미국이 (ICBM인)‘미니트맨-3’가 아닌 중거리 미사일 카드를 이 시점에서 꺼냈다는 것은 대북한, 대중국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ICBM 대 ICBM’ 경고 대신 중국까지 압박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쐈다는 건 전날 유엔 안보리 회의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러에 "딴소리 내지 말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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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쥔 중국 유엔대사가 11일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최고 우선과제는 북미 대화 재개와 긴장 완화"라며 "안보리가 '가역 조항'을 발동시키는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수정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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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미국이 소집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더해 북한에 부과하는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sanction)는 각국의 주권을 저해하는 것”라며 미국을 정면 비판했다. 안보리 회의 뒤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안보리 제재는)주권 국가의 자위적 조치들을 걸고 든 것은 자주권 유린”이라고 비판한 것과 비슷한 톤이다. 미국이 이 회의 이후 진행된 중거리 미사일 시험을 곧바로 공개했다는 건 북한이 실제로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중ㆍ러가 추가 안보리 제재 등 북한 압박에 동참해야 한다는 경고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발·제재 명분 쌓아 가는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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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23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 실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평북 동창리)이 해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곳을) 곧 파괴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사진은 시험용 발사대 상부구조물로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철거가 됐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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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현재 경제·군사 카드를 섞어 쓰며 대북 경고를 보내고 있다. 8일(현지시간) “(북한이 도발할 경우)우리는 공구함에 많은 도구를 갖고 있다”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말은 안보리 회의 소집(11일)→중거리 미사일 시험(12일)으로 이어졌다. 반면 북한이 우주발사체 또는 ICBM을 쏠 것이라는 징후도 착착 쌓여가고 있다. 안보리 회의 이후 북한은 개인 명의가 아닌 외무성 대변인 차원의 담화로 “어느 길을 택할지 결심을 내리는데 미국이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중ㆍ러가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할 것을 알면서도 안보리 공개회의를 소집했다"며 "이는 북한의 도발 이후 추가 제재에 대비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북한이 도발하고, 미국은 안보리 제재를 시도하는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예측이다.



"북한 석유 수입 '제로' 만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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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AFP=연합뉴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미국이 안보리 제재를 시도한다면 원유와 정제유의 상한(cap)을 대폭 낮추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보리 결의 2397호(2017년 12월)는 북한의 원유ㆍ정제유 수입 물량을 각각 400만 배럴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올해 미국은 이란에 대해 8월부터 '원유 수출 제로'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이를 '수입 제로'로 적용할 수도 있다. 경제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송유관을 통해 원유 등을 들여오는데, 이를 차단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제재를 하려 해도 중·러의 협조가 절대적인 이유다.



방한 비건, "협상 복귀" 메시지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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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건은 이날 북한에 "(외교의) 창이 여전히 열려있다"며 "하지만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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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도발 전까지 미국은 최대한 협상 복원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17일 한국을 찾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향해 "협상에 복귀하라"며 직접적인 메시지를 발신할 수도 있다. 비건은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연말 미군 장병들을 위로 방문하는 차원이지만, 북측과 극적인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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