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과잉진료와 의료사기가 횡행하기 때문이다. 필요하지 않은 진료를 환자에게 권하는 건 기본이고 허위진료서, 과잉청구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타낸 후 환자와 나눠 갖는 경우도 있다. 문재인케어 도입으로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비급여진료비는 줄어야 정상이지만 오히려 늘어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실손보험은 공공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비급여진료와 급여진료 중 본인부담금을 보전함으로써 개인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70%대 초반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여전히 실손보험 기능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도덕적 해이가 정상적인 시장 작동을 방해하는 구조에선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시장이 붕괴되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상황이 초래되기 전에 보험금 수령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 확대 등 과잉진료는 예방하면서 실수요자의 의료 접근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