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한·중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질 의제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는 23, 24일 중국 방문은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기 위한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또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도 이번 기회에 풀지 못하면 한·일 갈등도 장기전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지렛대 역할 요청할 듯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마련되면 우선 북한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올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조율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면 방중 첫날인 23일이 유력해 보인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북·미 양국은 연일 거친 비방을 주고받으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비핵화를 향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일단 멈춰선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북·미 협상의 중재 역할을 주문한 상황이지만, 북한과의 직접 소통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통령 특사를 북에 보내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의 편지 외교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소통해 매듭을 푸는 방식이다.

동시에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외에 별도로 시 주석과 만나는 이유 중 하나다. 중국을 메신저로 하는 우회 소통 방식을 통해서라도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이후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대화(6·30)로 이어지게 했다.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을 움직이게 해 북한이 통보한 ‘연말 시한’을 유예할 경우 북·미 협상도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일본은 경제보복과 지소미아 해법 모색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 중 아베 총리와 별도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꼬여버린 양국의 갈등이 이번 회담에서 얼마만큼 풀릴 수 있을지가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양국은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파국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걸음씩 물러선 상태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를 했고,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잠시 봉합시킨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와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당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가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관리정책대화가 16일로 잡혀 있는 등 실무 대화도 본격화하는 흐름이다. 일본도 최근 들어 수출규제로 인한 자국 기업의 피해가 상세하게 보도되는 등 출구 마련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수출규제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해법 마련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1+1+α’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국 간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피해자 및 단체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강제징용 문제는 추후 협상으로 넘기고 수출규제 문제만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규제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지소미아도 당연히 연장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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