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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게 더 필요한 나라”…황교안, 文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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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오전 관악구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 강의동에서 열린 경제학부 금융경제세미나 수업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원인과 대안’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2019.1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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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비판하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나라다. 더 발전하려면 일하는 게 더 필요한 나라”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6일 서울대에서 가진 특별 강연에서 “근로시간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 52시간으로 줄어든 건 좀 과도한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주 52시간제를 지켜라, 안 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 노사 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해서 권장하고 유도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안 지키면 처벌해버리니까 52시간이 지나면 (일감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반시장·반기업·친귀족노조 정책을 펼쳐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 기초)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겉으로 듣기에는 그럴싸한데 중요한 요소인 기업이 빠져있다”며 “임금은 기업이 주는 것이다. 기업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단기간에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기업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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