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강화' EU, 구글·페북 데이터 수집관행 예비조사(종합)

개인정보 수집·처리·이용·수익화 방법 등 조사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구글의 데이터 수집 관행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자국 기업에 규제가 약한 미국에 비해 유럽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당국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데, 기존에 거론되던 구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도 대상에 포함된 것도 그런 일환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 대변인은 "집행위는 구글과 페이스북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대해 예비 조사의 일환으로 질문지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이번 예비 조사는 이들 업체가 모든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처리해 이용하는지, 광고 수익화에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식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EU는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해 대량의 개인정보를 반경쟁적 방법에 이용한 혐의로 조사하고 처벌해왔다. 지난 7월 EC는 자사 사이트에서 서드파티 판매 정보를 오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아마존에 대해 유럽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평가하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전자상거래는 소매 경쟁을 촉진해 더 많은 선택권과 더 나은 가격을 가져왔다"며 "그러나 우리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반경쟁적 행동을 통해 이러한 이점을 없애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국제엠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 전 세계 인권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두 기업 도처에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감시 기반 사업 모델은 본질적으로 사생활 권한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엠네스티는 "IT 기업들은 지난 20년 동안 대부분 자율 규제에 맡겨졌다"며 "이제는 정부가 IT 기업들로 인한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지난 7월 개인정보 정책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50억달러(약 6조원)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이것이 1분기 매출만 150억달러(약 18조원)인 페이스북에 너무 약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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