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실직한 뒤 생계급여 3차례만…‘복지위기가구’ 지원은 못 받아

인천 4명, 극단적 선택 왜

취업 못한 아들·휴학생 딸

함께 숨진 딸 친구도 생활고

차상위계층 복지체계 ‘구멍’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일가족 등 4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곤계층을 찾아내 지원하는 복지위기가구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적 능력을 급속히 상실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인천 계양구와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 국민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ㄱ씨 일가족 세 명은 차상위계층으로 계양구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으로, 저소득 빈곤계층이다. 이들은 계양구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아파트 보증금 13만원과 월세 11만원 등 24만원 등 주거급여를 받았다. 또 ㄱ씨는 지난해 8월 바리스타를 하다 몸이 안 좋아 실직해 생계유지가 어렵자 SOS복지안전벨트(긴급복지 지원금)를 신청, 2018년 10월과 11월, 올 1월 등 3차례 95만원씩 생계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더 이상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최대 6차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도 연장 신청하지 않았다. 정부와 계양구도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았다가 중단됐지만 사후관리까지는 하지 못했다. 우울증이나 질병, 장애 등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 복지위기가구로 발굴되지 않은 것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ㄱ씨는 각종 세금도 체납하지 않았고, 일할 수 있는 성인에다 건강해 위기가구에서 제외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 등은 외상이 전혀 없고, 숨진 4명의 유서도 여러 장씩 필적도 모두 다른 점으로 미뤄, 신병비관과 함께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ㄱ씨 딸의 친구(20·여)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 같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ㄱ씨 등이 숨지기 전 휴대폰 통화 내역과 유서 필적 감정 등이 완료되면 이들을 변사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북 네 모녀 추모위원회’의 최돈순 신부는 “최근 송파 세 모녀와 성북 네 모녀, 인천 계양구 일가족 등 빈곤층들이 잇달아 생활고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들에 대해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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