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갈등의 구도를 흔들길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수출규제 조치에까지 나선 상황에서,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이슈를 건드려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려는 생각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을 향해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고 압박하면서도, 한일 갈등은 양국이 해결할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래서인지 일본의 태도도 요지부동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응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 '지소미아 종료 연기론'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변화의) 기본 전제가 돼야 할 일본측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미일은 막판까지도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주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메시지가 주목받고 있다.
그는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할 예정으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불과 일주일여 남기고 한국을 찾는 것이라 해법 모색을 위한 한미 고위급 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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