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윤석열 향해 “윤석열 아니어도 되는 檢 개혁”… 의미는

文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윤석열 아니어도 되는 반부패 시스템 정착”/ 작심한 듯 검찰 개혁 거듭 촉구/ “수사·기소과정 인권·공정성 확보”/ 공수처·수사권조정 처리도 당부

‘조국 사태’ 이후 첫 대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제부터의 (검찰개혁) 과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작심한 듯 검찰개혁을 거듭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주된 내용은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 이후 공식적인 자리에서 윤 총장을 처음 만났다. 윤 총장을 임명한 지 106일 만이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은 이날 악수로 인사하는 데 3초도 걸리지 않았고 별도의 대화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국민 요구가) 검찰개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선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를 다시 상기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의 국회 처리를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처별로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 왔던 전관특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관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의 구성과 운영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재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절차’를 검찰수사 단계까지 확대해 담당 변호사와 연고 관계 등 친분이 있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보다 공정한 수사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자기소개서 대필,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258곳(2019년 8월)의 입시 컨설팅학원에 대해선 모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김달중·김건호·이동수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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