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곳이 마땅치 않은데 무리하게 지출을 앞당기면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민 세금을 아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인데 이 정부는 오히려 더 쓰라고 독촉이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예산 집행을 적게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세금을 알뜰하게 쓰면 상이 아니라 도리어 벌 받게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를 위한 경제 정책이 아니다. 선거 때 내세울 '숫자'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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