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2명 첫 추방…정부 "16명 살해 후 월선"(종합2보)

"국민 생명 위협·국제법상 난민 인정할 수 없다 판단"

북한 주민 추방은 처음…"행적상 귀순의사 없다 판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후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위해 강원도 동해시 해군 1함대 군항을 찾았다. 의원들이 지난 6월 삼척항을 통해 입항한 북한 목선에 올라 내부를 살피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정부는 해상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하던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동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들 2명은 지난 8월 중순 총 19명의 선원이 타고 있는 17t 규모의 어선을 타고 김책항을 출항해 인근 해역에서 오징어잡이를 해 왔다. 10월 말쯤 선장의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고 다른 선원 1명과 셋이서 공모해 선장을 둔기로 살해했으며, 이에 다른 선원들이 반발하자 나머지 선원 15명도 차례로 살해했다.

범행 이후 이들은 자강도에서 조용히 살자고 계획하고 오징어 처분으로 자금을 마련하려 김책항으로 돌아갔으나 이들 중 1명이 항구에서 북측에 검거되자 다른 2명이 다시 어선을 타고 NLL 해상으로 도주했다. 시신은 바다에 유기했다.

통일부는 그 외에 확보한 구체적인 범행 증거에 대해 "북한이 추가 조치할 부분"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이 합동조사과정에서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며 "각각의 진술과 선박의 상황이 일치해서 진술의 일관성이 있었다. 범죄행위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조사가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조사에서 남측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해상에서 계속 도망 다닌 경우라서 정상적인 귀순이라기보다 범죄 후 도피 과정으로 봤다"며 "해군의 단속에도 계속 불응했고 경고 사격에도 이틀 동안 도주 끝에 검거됐다"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들은 우리 해군에 의해 제압된 직후에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일관성이 없고 동기나 그동안의 행적을 판단해봤을 때 귀순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들에게 북한이탈주민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법에 따르면 국제형사 범죄자나 실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등은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이번의 경우는 "수준과 정도가 다른 흉악범죄, 비인도적 차원"으로 봤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고 흉악범죄로 우리 법상 보호할 만한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며 "전례가 없는 예외적 상황으로 판단하고 별도로 정부가 합동 회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측으로 온 북한 주민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LL 월선 선박·선원 관련 처리 매뉴얼에는 현장 퇴거(추방), 귀순, 송환 3가지 방식이 있는데 흉악범죄자 여부를 떠나 추방형식으로 북한 주민을 북측에 인계한 적이 없다.

북측은 이들의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부에 먼저 인계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당국자는 "공범이 있었으니 특별한 반응을 별도로 보이기보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선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며 "5일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연락했고 6일 선원들의 추방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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