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27개洞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장 불안시 확대할 것"

강남 3구 22개동·강북 5개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
김현미 "상한제 회피 시도 확인되면 추가 지정할 것"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시내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서울 강남 3구와 강동구 일부, 마포구·성동구·용산구 등 강북의 부동산 가격 상승지역에 아파트 재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김현미 장관 주재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구 개포 등 8개동, 서초구 잠원 등 4개동, 송파구 잠실 등 8개동 , 강동구 둔촌 등 2개동, 마포구 아현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한남,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 1가 등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의 분양가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정심에서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최근 1년 평균 분양가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 ▲최근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 ▲최근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보다 20% 이상 증가 등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기준에 대해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요건 충족 지역을 구(區) 단위로 선별하고, 해당 구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강남구의 경우 전체 15개 동 중 절반인 8개동, 서초구는 11개동 중 4동, 송파구는 14개동 중 8개 동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의 진원지를 강남 3구 재개발 단지로 보고 집중적으로 규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강남3구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집중된 이유에 대해 "정비사업 등의 수요가 많고,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남 3구 중에서도 재개발 사업 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작은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은 재개발 사업자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포함시켰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재개발 사업자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후분양과 임대사업자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적용지역 결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적용 지역 선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격 상승 조짐이 있는 서울 내 다른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결과 과열 조짐이 있다면 추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 과천, 하남, 성남 분당, 광명 등이 점검 대상 지역으로 거론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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